보건복지부는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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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6.1일자 「윤 대통령 “사회보장도 시장 경쟁해야”…양극화 부추기나」 , 경향신문 6.1일자「윤 대통령 “복지 서비스도 시장화…경쟁 체제 도입해야”」제하의 기사에서

○ “사회적 취약층 ‘복지 축소’ 가능성”

“공공성 약화 · 양극화 심화 등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 복지축소 가능성 관련

○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전까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산층은 사회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된 상황

- 앞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산층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두텁게 지원하면서, 현재 제공되지 않던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 동일 품질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 소득 수준별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됨

□ 공공성 약화 우려 관련

○ 이미 사회서비스 분야는 영세한 민간 공급자가 대부분으로 자발적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서비스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간의 창의·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재가) : 21,334개소 중 21,208개소(99.4%)는 민간(개인+법인) 운영(’22.12월)

* 사회복지시설 : 전체 60,594개소 중 51,920개소(86.1%)는 민간(개인+법인) 운영(’21.12월)

- 서비스 공급의 지역 제한, 진입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부실기관을 퇴출시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

○ 정부가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품질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