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여)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지원대상(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 가족돌봄 청년

서비스 유형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기본서비스 B-1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기본서비스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필요시 생략 가능)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

특화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서비스 이용금액(기본서비스)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세부 내용

	(기본) 재가돌봄·가사	(특화) 식사·영양관리	(특화) 병원동행	(특화) 심리지원	(특화)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시행 시·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원주, 강릉, 화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원주, 동해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가사 지원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차량 미제공, 교통비 이용자 부담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제공 시간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 가능 *1회 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월 8회(주 2회)	월 최대 16시간	월 4회(주 1회)	월 8회 (주 2회, 회당 60분)
서비스 가격	시간별 상이	월 257,000원	시간당 1.5만원 *인력 1인 기준	월 240,000원	월 200,000원
	(특화) 소셜다이닝	(특화) 교류증진	(특화) 간병교육	(특화) 신체건강 증진	*도자체개발 (특화)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시행 시·군	강릉	동해	동해, 영월	강릉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서비스 내용	식생활 개선 및 건강정보 제공, 소통프로그램	교류증진 프로그램	가족돌봄자 이해 및 요양보호·정책 교육	맞춤형 신체건강지원	안전·안심주거환경 조성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3개월간 (재판정 1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제공 시간	월 4회(주 1회, 1회 2시간)	월 4회(주 1회)	총 5회(총 8시간)	1:1 주 2회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월 1회 (회당 120분 이상)
서비스 가격	월 123,000원	월 200,000원	150,000원(3개월간)	월 240,000원

이용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 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 ※ 해당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주소지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가능
•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 유형별 서류 상세보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제출

서비스 지원기간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이용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 전송(매월 27일 18:00 이전 전송 기준) 익월
  • ※ 매월 10일까지 당월신청 가능
  • 이용자의 자격 소멸 시점은 서비스 개시 월부터 소멸 시작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격이 소멸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 (예) 이용자는 2월분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행복이음을 통해 중지 전송)
•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 야간이용, 휴일이용 등 가산의 경우 지역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 가능
•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서비스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