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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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여)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지원대상(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19세~64세
- 가구기준: 없음
- 욕구기준: 아래 ①,②를 모두 갖춘 경우
- ① 돌봄 필요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② 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돌봄 청년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13~39세 이하 청소년 또는 청년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구
- 가구기준: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욕구기준: 아래 ①,②를 모두 갖춘 경우
-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② 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
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기본서비스 B-1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기본서비스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
|
---|---|---|---|
돌봄+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3시간 / 주3회 (월 12회)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3시간 / 주6회 (월 24회)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3시간 / 주1회 (월 4회)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3시간 / 주2회 (월 8회)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필요시 생략 가능)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
특화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 |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 (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 (회당 120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
24만원 |
주2~3회 (회당 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
12만원 |
3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 |
|||||||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급여) 단가와 동일 (백원 이하 단위 반올림)
-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만 해당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648,000원 |
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1,296,000원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
가사만 (B-1형) |
21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216,000원 |
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
가사만 (B-2형) |
432,000 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432,000원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일한 유형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 필요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세부 내용
(기본) 재가돌봄·가사 | (특화) 식사·영양관리 | (특화) 병원동행 | (특화) 심리지원 | (특화) 건강생활 지원 | |
---|---|---|---|---|---|
서비스 대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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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군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원주, 강릉, 화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원주, 동해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가사 지원 |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 |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차량 미제공, 교통비 이용자 부담 |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
제공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제공 시간 |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 가능 *1회 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
월 8회(주 2회) | 월 최대 16시간 | 월 4회(주 1회) | 월 8회 (주 2회, 회당 60분) |
서비스 가격 | 시간별 상이 | 월 257,000원 | 시간당 1.5만원 *인력 1인 기준 |
월 240,000원 | 월 200,000원 |
(특화) 소셜다이닝 | (특화) 교류증진 | (특화) 간병교육 | (특화) 신체건강 증진 | *도자체개발 (특화) 주거환경 안전관리 |
|
서비스 대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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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군 | 강릉 | 동해 | 동해, 영월 | 강릉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서비스 내용 | 식생활 개선 및 건강정보 제공, 소통프로그램 | 교류증진 프로그램 | 가족돌봄자 이해 및 요양보호·정책 교육 | 맞춤형 신체건강지원 | 안전·안심주거환경 조성 |
제공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3개월간 (재판정 1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제공 시간 | 월 4회(주 1회, 1회 2시간) | 월 4회(주 1회) | 총 5회(총 8시간) | 1:1 주 2회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
월 1회 (회당 120분 이상) |
서비스 가격 | 월 123,000원 | 월 200,000원 | 150,000원(3개월간) | 월 240,000원 |
- 서비스 이용금액(특화서비스)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중장년, 청년 식사· 영양관리 | 257,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850원 | 244,150원 |
120% 이하 | (20%) 51,400원 | 205,600원 | ||
120~160% | (30%) 77,100원 | 179,900원 | ||
160% 초과 | (100%) 257,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
123,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6,150원 | 116,850원 |
120% 이하 | (20%) 24,600원 | 98,400원 | ||
120~160% | (30%) 36,900원 | 86,100원 | ||
160% 초과 | (100%) 123,000원 | 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 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 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청년 간병 교육 |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
수급자, 차상위 | (5%) 7,500원 | 142,500원 |
120% 이하 | (20%) 30,000원 | 120,000원 | ||
120~160% | (30%) 45,000원 | 105,000원 | ||
160% 초과 | (100%) 15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주거환경 개선 |
166,000원 | 단일 | 144,000원 | 16,000원 |
이용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 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 ※ 해당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주소지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가능
-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 유형별 서류 상세보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제출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
➊ 돌봄 필요성 |
➋ 돌봄자 부재 |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
해당 없음 |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2) 공공·민간기관 (3) 재직증명서 등 |
서비스 지원기간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이용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 전송(매월 27일 18:00 이전 전송 기준) 익월
- ※ 매월 10일까지 당월신청 가능
- 이용자의 자격 소멸 시점은 서비스 개시 월부터 소멸 시작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격이 소멸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 (예) 이용자는 2월분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행복이음을 통해 중지 전송)
-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 야간이용, 휴일이용 등 가산의 경우 지역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 가능
-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서비스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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