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01. 사업 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함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02. 사업 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의의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재고


03.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서비스별 상이

- 노인·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0,000 70,702 29,273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60,000 82,471 50,929
2인 4,189,000 140,649 136,471 142,519
3인 5,419,000 183,101 188,153 185,993
4인 6,649,000 244,298 238,415 228,710
5인 7,879,000 268,311 289,976 276,843
6인 9,109,000 311,116 333,411 326,561
7인 10,346,000 368,580 393,349 402,261
8인 11,582,000 402,261 426,790 437,059
9인 12,819,000 437,059 462,265 471,545
10인 14,056,000 471,545 495,914 519,517

04.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겨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05.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서비스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