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01. 사업 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함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02. 사업 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의의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재고


03. 대상자 선정기준

(강원도 기준) 서비스별 기준 중위소득 120%/140%/160% 이하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사업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참고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23,000

95,330

62,567

 

2인

4,564,000

160,790

161,298

162,889

3인

5,873,000

206,291

220,611

209,473

4인

7,170,000

254,658

281,796

260,234

5인

8,434,000

296,681

330,939

307,505

6인

9,670,000

350,228

386,763

370,489

7인

10,893,000

398,320

435,141

434,898

8인

12,116,000

434,898

472,366

473,200

9인

13,339,000

473,200

511,899

511,709

10인

14,562,000

511,709

549,554

567,870

- 기준 중위소득 160%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2,000 109,507 93,071
2인 5,216,000 182,739 190,860 185,461
3인 6,712,000 235,821 258,283 240,332
4인 8,194,000 287,535 320,986 296,681
5인 9,639,000 350,228 386,763 370,489
6인 11,051,000 398,320 435,141 434,898
7인 12,449,000 473,200 511,899 511,709
8인 13,847,000 511,709 549,554 567,870
9인 15,244,000 567,870 602,760 663,895
10인 16,642,000 663,895 684,512 850,979

04.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05.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서비스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